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

조사기간 놓치면 정말 과태료 나올까?

기간, 과태료 기준까지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

일정부터 확인하세요

비대면 조사는 2026.7.20(월) 09:00 ~ 9.7(월) 자정까지이며, 이 기간을 놓치면 2026.9.8 ~ 11.9 사이에 공무원·이장·통장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.

과태료, 정말 나오는 경우는?

과태료 범위 10만원 ~ 50만원주민등록법 위반 기준

부과 대상 정당한 사유 없는 고의 기피·거부또는 거짓 신고, 무단 전출 등 신고의무 위반 시

부과되지 않는 경우 직장·학업·해외출국 등 사유가 있는 경우부득이하게 응하지 못한 경우는 대상 아님

행정안전부는 "미참여 자체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"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설명했습니다.

다만 방문조사 기간에도 뚜렷한 사유 없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, 가능하면 비대면 기간 안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.